국토부, 21년 만의 상설 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공급 대전환’ 예고

(이코노미뉴스 = 박현우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전담할 강력한 추진체계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본부 신설은 2005년 이후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정규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부처 내 분산된 공급 기능을 하나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2정책관 9과 체제 구축… 공급 전 과정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신설된 공급본부는 공공과 민간, 택지와 정비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를 갖췄다.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주택공급정책관 (6개 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내 유휴부지 발굴,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공공 주도의 공급 물량 확보를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3개 과):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의 전국 확산을 담당한다.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공급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주거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공공기관 4사 ‘주택공급 원팀’ 결성… 현장 밀착형 집중 관리

공급본부는 출범과 동시에 LH, SH, GH, iH 등 4대 공공기관과 함께 ‘주택공급 원팀(One-Team)’을 결성했다. 이는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 공기업이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공공기관장들과의 차담회에서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허가, 보상, 착공 등 모든 단계를 현장에서 밀착 관리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LH와는 합동 TF를 중심으로 현장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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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추진본부의 출범은 단순히 부서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단기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부동산 섹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주택 공급 정책의 고질적 문제였던 '부서 간 칸막이'와 '임시 조직의 책임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특히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2026년 이후의 거시적 공급 일정상, 이를 조율할 실장급 컨트롤타워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는 '심리적 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직 개편이 실질적인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보상 문제 해결과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새해 벽두부터 가동된 '공급 엔진'이 과연 수도권 주거 안정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뽑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