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전격 출범… 135만호 공급 엔진 풀가동

(이코노미뉴스 = 박현우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조직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흩어져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필두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행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건설 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정규 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정규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한 점이다.

■ 실장급 ‘컨트롤 타워’ 격상… 신도시부터 재건축까지 통합 관리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정원 77명)는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을 산하에 두고, 신도시 택지 개발부터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그간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집적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의 한시적 조직에서 벗어나 정규 조직화됨에 따라 성과 관리와 조직 안정성이 대폭 강화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9.7 대책 등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내비쳤다.

■ 건설 카르텔 타파 및 지하 안전 강화… ‘공정·안전’ 투트랙 전략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전담 부서도 들어선다. ‘공정건설지원과’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총괄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여 200여 개 지표를 분석, 의심 현장을 정밀 타격할 계획이다.

발밑 안전을 책임질 ‘지하안전팀’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지난달 말 출범했으며, 지하안전팀은 이달 초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코노미뉴스 View: '속도'와 '신뢰'가 결정할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향방]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가 단순히 계획을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집행력'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실장급 본부의 신설은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공급 시그널이다.

부동산 섹션 관점에서 볼 때,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성패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달려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불법 하도급 단속과 지하 안전 강화는 건설 단가를 낮추고 건축물의 품질을 높여 장기적으로 분양가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유통되는 주택 물량이 향후 수년간의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결정짓는 만큼, 새롭게 출범한 '공급 엔진'이 현장에서 어떤 실질적인 수치(인허가 및 착공 실적)를 뽑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