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6천호 공모… ‘실버스테이’ 2천호 첫 민간제안 포함

(이코노미뉴스 = 박현우 기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가 시장에 공급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인 ‘실버스테이’ 2천호가 포함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주거 복지 모델 확산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9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국정과제 이행의 후속 조치다.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20년 운영 ‘실버스테이’ 본격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일반 95% 이하, 특별공급 75% 이하)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번 공모의 핵심은 2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실버스테이’의 확대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 시설 대비 95% 이하의 합리적 임대료로 고령자 맞춤형 주거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처음으로 민간제안 공모(1천호)가 실시되어 민간의 창의적인 주거 서비스 도입이 기대된다.

■ 파주·원주·의왕 공공택지 활용… ‘패키지형’ 공모로 사업성 제고

사업 방식은 민간이 제안하는 부지에 공급하는 ‘민간제안 공모(4천호)’와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택지공모(2천호)’로 나뉜다. 택지공모 대상지는 파주와동(A2), 원주무실(S1), 의왕초평(A1) 총 3곳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원주무실(S1)과 의왕초평(A1) 블록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 사업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미분양 리스크를 상쇄하는 등 사업 안정성을 꾀했다는 분석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 금융보증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코노미뉴스 View: '임대주택의 질적 진화', 고령화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국토부의 이번 공모는 주거 복지 정책이 단순한 '물량 공급'에서 특정 계층의 '라이프스타일 지원'으로 정교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년 장기 임대를 보장하는 실버스테이는 자산 가치 변동에 민감한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대안을 제시한다.

부동산 섹션 관점에서 볼 때, 실버스테이의 민간제안 공모 확대는 건설사 및 리츠(REITs) 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건설을 넘어 '주거 서비스 운영'이 수익 모델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실버산업과 부동산 개발의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6년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시적 환경에서, 이러한 공공지원 모델은 민간의 시니어 하우징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