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주·락’ 융합 도심융합특구 10년 청사진 발표… 지방 시대 본격화

(이코노미뉴스 = 박현우 기자) 지방 대도시 도심이 일자리(직), 주거(주), 놀이(락)가 결합된 복합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비수도권의 균형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지목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2035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른 첫 법정 계획이다.

■ 보행권 내 ‘일·삶·쉼’ 구현… 청년 맞춤형 정주 여건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외곽 지역 개발과 달리 도심 내 유휴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한다. 보행권 내에서 업무와 생활, 여가(직·주·락)가 모두 가능한 공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특구 내에는 특화학교, 병원, 도서관 등 고품질 생활 인프라가 집중 설치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시키고, 광역철도망을 통해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규제 특례와 범부처 지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추가 지정 검토

정부는 특구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기존 특구들과 중첩 지정하여 세제 혜택과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한다.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는 물론,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등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5개 광역시 외에도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의 복합혁신공간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뉴스 View: 도심 중심 개발로 선회한 균형발전, '콤팩트 시티'가 답이다] 이번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은 과거 신도시 중심의 확산형 개발에서 벗어나, 도심의 밀도를 높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전략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부동산 섹션 관점에서 볼 때, 특구 지정은 해당 지역의 지가 상승과 상권 활성화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적률 완화와 세제 혜택은 민간 자본 유입의 결정적 유인책이다. 2026년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직·주·락'이 응축된 특구 지역은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자산 가치가 높은 핵심 요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의 범부처 지원이 약속된 만큼, 기업 유치 성과가 특구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