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정상화"… 공급 확대·세제 개편 추진

(이코노미뉴스 = 임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조세제도 개편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안정은 사회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부실화,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하게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비생산적인 부동산 부문에 사회적 자본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국가 전반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 실수요자 중심 지원 및 합리적 조세 개편 병행

정부는 이 같은 기조 아래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을 전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산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세제 개편과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병행 가동함으로써 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 민의 수렴한 종합 대책 마련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금융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 차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끝장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각적인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발표될 종합 대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제도 시행 시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코노미뉴스 View: 공정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로소득 차단, 생산적 자본 순환을 위한 정책 이정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비생산적인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던 가계 자금을 생산적인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하고 명료한(Clarity) 국정 방향성의 제시체다. 공급 확대라는 실효적 처방과 투기성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Network)로 결합하여 양극화 해소와 자산 불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려는 실용적 대안(Solution-Oriented)을 구체화했다. 국민 대토론회라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기회(Opportunity)를 확보한 만큼, 실수요 중심의 굳건한 주거 사다리가 복원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값진 결실(Yield)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