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돈줄 막힌 주택 현장 '보증·기금' 빗장 푼다… 용산·평택 등 맞춤형 지원

(이코노미뉴스 = 임서진 기자) 정부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국의 주택 건설 현장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 보증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즉각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자금 경색과 심의 지연을 겪고 있는 4개 주택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16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용산, 경기 평택 등 총 3,171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사업이 자금 한파를 뚫고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 용산 주상복합 보증 속도전… 평택엔 ‘AI 분양가 산정 시스템’ 도입

가장 먼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13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사업장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이 사업장은 브릿지론 만기가 임박했음에도 본 PF 전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심사가 늦어져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국토부는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보증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이번 달 내로 보증서가 신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구도심 특성상 적정 분양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본 PF 보증을 받지 못하던 경기 평택시 지산동(855가구) 현장에는 HUG가 직접 분양가 산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시스템’도 전격 도입할 방침이다.

■ 민간임대 2곳 기금 심의 단축… 7월부터 자재비 상승분 보증 반영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심의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미뤄졌던 서울 오류동(585가구)과 경기 화성 장안(1,595가구)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초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금 집행 절차를 서둘러 연내 착공을 확실히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동 분쟁 등 글로벌 리스크로 급등한 단기 자재비 상승분이 HUG의 분양 보증 심사 과정에서 원활하게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오는 7월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 업계의 숨통을 틔워 공급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자재비 상승과 PF 자금 경색으로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센터에 접수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자금 및 행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뉴스 View: 현장 맞춤형 핀셋 지원, 주택 공급 절벽 막을 실효적 윤활유]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PF 자금 경색과 자재비 급등이라는 거시적 악재 속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현장들의 목소리를 명료하게(Clarity) 짚어낸 실용적인 대안(Solution-Oriented)입니다. 행정 절차와 자금 지원의 빗장을 풀어 3,000여 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망을 시장과 다시 연결(Network)하는 이번 핀셋 규제 완화는, 건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결실(Yield)을 도출하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