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이 시장으로”…국민성장펀드 출시에 투자심리 회복 기대감
(이코노미뉴스 = 강도준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선보이면서 정책자금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고금리 장기화 부담 속에서 성장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가 새로운 경기 부양 카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형 투자 상품이다. 정부와 민간 금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일반 투자자도 일정 금액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펀드가 단순 투자상품을 넘어 침체된 투자심리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장기 자금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고금리·유가·환율 3고(高) 악재 속 구원투수… 첨단산업 마중물 자금 유입 기대
최근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불확실성과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부담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책성 자금이 성장산업으로 유입될 경우 시장 안정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흐름과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정책 펀드의 파급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여부가 국내 성장률과 증시 방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 단순 유동성 공급 넘어야… 장기적 기술 패권 확보 위한 선구안이 과제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 펀드가 단기 시장 부양보다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순 유동성 공급에 그칠 경우 투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기업을 옥석 가리기 기법으로 선별해내는 것이 금융당국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정책 펀드들이 일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 민간 자본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시장 중심의 자원 배분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철저한 사후 관리와 성과 평가 시스템 안착이 선행되어야 장기적 자본 형성이 가능하다는 제언이다.
[이코노미뉴스 View: 정책 펀드의 명과 암, 유동성 공급을 넘어 기술 주권 확보의 계기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정책 자금이 자본시장에 수혈되는 것은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심리를 진정시키는 단기적 방어 카드가 될 수 있다.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AI, 로봇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성 역시 거시적 안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코노미뉴스의 시선에서 정책 펀드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 집행의 명료성(Clarity)이다. 과거의 사례처럼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수치상의 성과에 매몰되어 눈먼 돈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는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관료적 판단이 아닌 철저한 시장 중심(Market-driven)의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진짜 기술력과 글로벌 자생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내는 전문성(Expertise)이 발휘되어야 한다.
결국 국민성장펀드가 단순한 정책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 지형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민간 자본과의 유기적인 연결(Network)이 필수적이다. 정부 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모험 자본을 끌어들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때,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실한 도약의 기회(Opportunity)를 맞이할 것이다. 기술 혁신이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부의 결실(Yield)을 나누는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규제와 진흥의 밸런스를 잡는 정책적 대안(Solution-Oriented)의 고도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