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라인, 복사 직원조차 다주택자 안 돼' 초강수

(이코노미뉴스 = 박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입안 및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유례없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서류 복사 직원까지 다 빼라”… 이해충돌 차단 위한 ‘무관용 원칙’

이번 발언은 지난 3월 22일 처음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라인 다주택자 배제’ 지침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 부동산 대출 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 앞서, 해당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중 다주택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단순 실무자나 보조 인력이라 할지라도 정책 정보를 사전에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정책 승인 논의 과정에서 모두 배제하라”며 “이 지침은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 가속…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부동산 투기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허 등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특히 정책 결정권자가 자신의 자산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책 일관성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시적 제도를 관행적으로 연장하거나 압력에 의해 정책이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직사회 ‘초비상’… 정책 실효성 확보가 관건

대통령의 ‘복사 직원 배제’ 발언 이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 부처는 당혹감 속에서도 인력 재배치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상징적인 조치지만 실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정책 신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보다 공무원 잡기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아 당분간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코노미뉴스 View: 정책의 ‘내용’만큼 중요한 ‘결정의 결백함’]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부동산 정책이 기술적 정교함(Expertise)을 넘어, 국민적 신뢰라는 도덕적 정당성 위에 서야 함을 명료(Clarity)하게 보여줍니다. ‘복사 직원’까지 언급한 디테일은 이해충돌의 소지를 0.01%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네트워크(Network) 통제 선언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공직 사회의 부동산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Opportunity)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인적 배제라는 ‘수단’이 시장 안정화라는 ‘결실(Yield)’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공급 및 세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공무원의 집 개수가 아닌,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의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이 무너진 부동산 신뢰를 재건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