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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허위·과장 광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는 AI 기술을 악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2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지난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