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유엔 SDGs VNR 제출, 국제적 위상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재설계 전환
2027년 두 번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전환을 모색하는 ‘2027 유엔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 대응 제1차 국회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점검을 위해 각국 정부에 2030년까지 VNR을 최소 2회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6년에 이어 2027년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의 SDGs 이행 지표는 과거 18위에서 2025년 기준 세계 34위로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기후행동과 생태계 보호 부문은 심각한 ‘적색경보’ 상태로 평가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지혜·서미화·안호영·염태영·이용선·정태호·진성준,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유엔SDGs VNR 대응 한국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행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역할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2027 VNR, 단순 의무 보고를 넘어선 ‘국가 지속가능성 종합 전략 점검’의 장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은 “2027년 VNR은 의례적 보고서가 아닌 국가 지속가능성을 종합 전략을 점검하는 보고서가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강점인 인권·평화·민주주의(SDG16+) 자산과 AI 기술을 결합한 독자적 국가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서 국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