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이 뽑은 2024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국민이 직접 뽑은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가 제출한 적극행정 과제 222건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5.21~6.4)를 진행한 결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사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만의 법령집 기능 구축(1월) :필요한 법령이나 조문을 발췌해 개인 맞춤형 법령집 작성 가능

SNS 공유 기능 개선(2월) :법령·판례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으로 공유 가능

민원 신청 연계 개선(3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민원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

시각장애인 지원 뷰어 프로그램 도입(4월)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 탑재

이완규 처장은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기능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존에 법령만 제공되던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을 수집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법제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국민이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