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2024년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2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상반기 핵심과제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상반기에는 재난 대응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집중 추진됐다. 행안부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중점관리지역 100개소에 본격 적용하고, 지자체 저화질 CCTV 6,106대를 전면 교체했다. 또한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주민 참여형 ‘읍면동 안전협의체’ 확대(30개→40개 시군구) 등으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체계적 환자관리를 위한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DMAT) 대기수당을 신설해 의료 활동 여건도 개선했다.

특히 정부는 지하차도 침수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과 시설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구성된 TF를 통해 침수 통제 기준 신설, 진입차단시설 확대(16개소→431개소) 등의 지침을 개정하고,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산사태·홍수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 통합(약 200만 건), 낙석·붕괴 위험 7만 4천여 개소 안전점검 완료,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디지털트윈 고도화, 홍수특보 지점 확대(75개소→223개소), AI 기반 홍수예보 운영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독거노인·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 약 4,500명에 대해 1:1 대피도우미 매칭과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전국 침수위험지역 1,654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 제작, 자율방재단 활동영역 확대,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 국민 체감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방재성능목표 상향과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설계기준 검토 등을 제언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침수, 산사태, 인파사고)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월 1회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