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석탄화력 1호기 30년 만에 ‘멈춤’… 보건 주권 회복과 ‘정의로운 전환’ 돛 올렸다

[포인트뉴스=신세희 기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동력이자 동시에 대기 오염의 과제를 안고 있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3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가동을 종료했다. 이는 단순한 설비 폐쇄를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시민의 보건 주권을 되찾는 ‘에너지 대전환’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30년 헌신 뒤로하고 ‘탈탄소’ 선언… 시민 건강권 확보의 첫걸음

태안 1호기는 1995년 준공 이후 전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약 21%를 생산하며 국가 경제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노후 석탄화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그간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 등 보건 주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12월 31일 현장 제어실에서 직접 발전 정지 조작을 수행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태안 1호기의 종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이라며, “석탄이 남긴 역사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로 이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동 중단으로 태안 지역의 대기 질 개선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 보건 안전망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잃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생명 윤리적 노동 가치 수호

정부는 이번 폐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꼽았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정책적 변화 속에서도 개별 노동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명 윤리적 관점의 정책적 연결이다. 정부는 태안 1호기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하고, 유휴 부지를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태안 지역에는 해상풍력 송전망 연계와 유지보수(O&M) 부두 설치, 주민참여형 태양광 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신규 고용 창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 보조금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공동화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주권 향한 ‘정책적 가교’… 전력 수급은 안정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폐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111.5GW의 공급 능력을 확보해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대 노총과 함께 구성한 ‘고용안정 협의체’와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

태안 1호기의 종료는 앞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용량요금(석탄 연금)’ 문제와 맞물려, 전력 시장의 보상 체계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정밀한 정책적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희 기자의 시각: "태안 1호기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진 자리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하늘로 채워질 것이다. 기술의 퇴장이 노동자의 퇴장이 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약속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포인트뉴스가 정밀하게 감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