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납세 편의 높이고 업무 효율성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민원 서비스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차세대시스템은 기존 프로그램 방식의 단일 작업 구조를 웹 기반 환경으로 전환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정기분 부과와 같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행정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분산돼 있던 과세 자료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52개 기관의 96개 공공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를 통해 다른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도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대규모 정기분 세목의 경우 처리 속도가 기존 대비 2~3배 빨라졌으며, 예상 세액 산출부터 고지서 출력까지 사전 테스트가 가능해져 세액 산출의 정확도 또한 높아졌다.

차세대시스템은 개별 자치단체별로 분산·중복 운영돼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기존 지방세입정보시스템(2005년 개통)을 대체하기 위해 구축됐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지방세입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지난해 2월 13일 개통됐다.

개통 초기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산세 등 주요 정기분 세목을 성공적으로 부과했으며, 현재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6월 자동차세, 7월과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 총 7,978만 건, 14조 8,305억 원의 지방세가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부과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하는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시스템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세무공무원들이 제안한 시스템 개선 과제를 논의해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발전 방안을 적극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이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