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시대 : 수도권 집중의 벽을 넘다 ①

- 분권형 국가 경영 체제 전환의 원년... '기회발전특구' 등 5대 과제 집중 지원

- 중앙권한 이양을 넘어선 '지역 자생력' 확보가 국토 재편 성패 가를 것

[더 밸런스=이병호 기자]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대한민국 국토 재편의 거대한 설계도가 베일을 벗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신년 특집 기획으로 2025년 지방시대 정책의 성패를 가를 5대 핵심 과제를 정책적 연결 관점에서 정밀 분석했다.

1. 기회발전특구, 지역 경제의 파격적 마중물

올해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기회발전특구'의 본격 가동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업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경제의 엔진을 다시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2. 교육발전특구, 인재 유출의 댐 건설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인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부여한다. 지역 대학과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지역 취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오는 3월 개강에 맞춰 시범 지역의 성과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며, 이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도심융합특구,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한다. 노후된 원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형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개발을 넘어 지역의 상징적인 혁신 거점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4.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로컬의 재발견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브랜드화하여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든다. 13개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지인을 유인하는 로컬 브랜딩의 정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5. 분권형 국가 경영,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정부는 자치조직권과 토지이용권 등 중앙정부의 핵심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한다. 이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책임 행정'의 시대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병호의 밸런스 체크] "정책은 수단일 뿐, 목적은 지역민의 삶이다"

정부의 설계도는 화려하지만, 필자가 현장에서 마주한 목소리는 여전히 신중하다. 단순한 예산 투입이나 시설 건립 위주의 과거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본지는 2025년을 지방시대 정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침투해야 하는 원년으로 본다.중앙의 정책 기조가 지역의 특수성과 어떻게 결합(정책적 연결)되는지를 날카롭게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밸런스]가 존재하는 이유다.

결국 핵심은 '자생력'이다. 정부의 마중물이 증발하지 않고 지역 경제의 혈맥을 따라 흐를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기획 역량 강화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정교한 R&D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앞으로 1년, 국토의 모든 현장을 발로 뛰며 무너진 균형의 추를 바로잡는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