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25 지방시대 01: 국토 균형발전의 설계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올해의 5대 핵심 과제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2025년 대한민국은 ‘지방시대’의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이행의 원년을 맞이한다. 정부가 연초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명확하다.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과감히 넘겨,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게 한다는 것이다.

본지는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올해의 5대 핵심 과제를 집중 분석했다.

1. ‘지방시대 특별회계’ 확대와 재정 자율성 확보

올해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재정의 흐름이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연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폭을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했다. 이는 과거 중앙의 '하향식(Top-down)'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에 맞는 '상향식(Bottom-up)' 재정 운용을 가능케 하는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2. ‘4대 특구’ 기반의 패키지 지원 본격화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에 속도를 낸다. 특히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결합된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기업 이전이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3. 자치분권 2.0: 파격적인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

올해는 약 100여 개의 중앙 행정 사무가 지방으로 추가 이양된다. 특히 지역 경제와 직결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와 환경 영향 평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은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 단지를 신속히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생활인구’ 중심의 지역 활력 패러다임 전환

인구 정책의 기준이 '정주 인구'에서 '생활 인구'로 완전히 바뀐다. 정부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하는 유동 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기초 지자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초광역 협력체계(메가시티) 구축 지원 강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등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문 광역 교통망 확충과 공동 산업 전략 수립은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재편하는 중장기 과제의 핵심이다.

[Balance 시각]2025년의 '지방시대'는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시혜성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라는 운동장을 깔아주고, 지자체는 그 위에서 각기 다른 로컬 브랜딩과 산업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본지는 올 한 해 동안 이 5대 과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정책적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고 추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