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시대 : 수도권 집중의 벽을 넘다 ②

- 법인세 5년간 100% 면제 후 2년간 50% 추가 감면... 사실상 '7년 혜택'

- 가업상속 공제 한도 1,000억 원 상향,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로 '지방행' 유혹

[더 밸런스=이병호 기자]정부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강력한 '경제 엔진'으로 내세운 ‘기회발전특구’가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인 기업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거나 특구 내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제공되는 혜택은 과거 그 어떤 정책보다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본지는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2025년 기회발전특구 주요 세제 인센티브를 [정책적 연결] 관점에서 정밀 분석했다.

[Image: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요약 인포그래픽]

1. '7년의 골든타임', 법인세 파격 감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법인세다. 특구 내 신설 사업장이나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5년간 법인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를 추가 감면하여 사실상 7년간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기업이 지방 이전 초기 단계에서 겪는 막대한 매몰 비용(Sunk Cost)을 보전하고 신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2. '백년 기업' 꿈꾸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

그동안 지방 이전을 가로막았던 장벽 중 하나인 상속세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적용한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회사를 매각해야 했던 경영인들에게 '지방 이전'이 새로운 돌파구가 된 셈이다.

3.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제로' 시대

초기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하며, 재산세 또한 초기 5년간 전액 면제한 뒤 추가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대규모 공장 부지나 연구소를 확보해야 하는 제조 및 IT 기업들에게는 부지 매입 비용의 실질적 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4. 기회발전특구 펀드와 기술 R&D 지원

세제뿐만 아니라 자본 조달 측면에서도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통해 저금리 융자 및 투자가 진행된다.

특히 지역 대학과 연계한 R&D 과제 수행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본지가 강조하는[R&D 정밀 진단]철학과 맞닿아 있다. 기술 혁신이 지역 인재 고용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이병호의 밸런스 체크] "혜택은 '입구'일 뿐, '정주'가 정책의 본질이다"

정부가 제시한 혜택은 분명 기업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췄다. 그러나 필자가 우려하는 점은 '세금만 깎아주는 식'의 단발성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다.

본지는 기회발전특구의 성패가 기업의 이전을 넘어 근로자의 '삶'이 그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세제 혜택으로 절감된 자본이 지역 내 재투자와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특구는 그저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지자체는 세제 인센티브와 더불어 교육·의료·문화가 결합된 '정주 환경 패키지'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필자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내놓는 기업 유치 전략이 단순한 수치 경쟁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지역 생태계 복원인지를 끝까지 추적해 보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