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25 지방시대 04: 재정 분권의 서막,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자체 예산 자율권 확보 실태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지방시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돈'과 '권한'이다. 2025년 1월, 정부가 100여 개의 중앙 행정 사무를 지방으로 파격 이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 자율권에도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지는 정책적 연결 관점에서 중앙 사무 이양이 실제 지자체 예산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자율권 확보 실태를 정밀 진단했다.

1. 중앙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 본격화

그동안 지방으로 사무만 넘기고 예산은 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늬만 분권’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올해는 사무 이양과 함께 관련 예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따라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실무적 토대가 된다.

2. 그린벨트 해제권 등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 경제 활력과 직결된 토지 이용 규제 권한의 이양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앙의 간섭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자율성 확대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할 때 겪었던 경직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여러 지자체가 협력하는 초광역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거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4. 예산감시의 필요성: 자율권 확대에 따르는 책임

이병호 기자가 분석한 이번 정책의 이면에는 ‘지방의 책임성’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예산 자율권이 확대된 만큼, 선심성 행정이나 낭비성 사업에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지자체 의회의 견제와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Balance 시각]재정 분권은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하부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경영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이다. 확보된 예산 자율권이 지역 소멸을 막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전략적인 예산 편성 능력과 투명한 집행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