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25 지방시대 05: [인터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듣는다 "2025년, 지방이 체감하는 변화의 원년"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2025년은 대한민국 전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가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본지는 신년 기획 [2025 지방시대 : 수도권 집중의 벽을 넘다]의 마침표를 찍으며, 국가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위원장은 올해를 지방이 주도권을 잡는 '변화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1. 2025년 지방시대 정책의 가장 큰 지향점은 무엇인가?

"과거의 균형발전이 중앙의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2025년은 지방이 스스로 설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방 주도형 모델'의 안착이 목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현장에서 시너지를 내며 '일자리와 사람'이 동시에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을 것이다."

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과 실질적 기대 효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가업상속 공제 확대 소식에 수도권 중견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R&D 센터까지 동반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면 청년 유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3. 지방의 재정 자율권 확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지자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경영 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 기반 재정 지원' 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4.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방시대의 성공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강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자체가 차별화된 '로컬 브랜딩'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정부는 그 여정에서 든든한 파트너로서 모든 규제의 벽을 허물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Balance 시각]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하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 이양만큼이나 지방의 '행정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더 밸런스]는 앞으로도 정책의 화려한 청사진 뒤에 숨은 실질적인 이행 과정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보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