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2025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분석… '지역 주도성' 강화가 핵심 키워드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핵심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의 안착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자율성 보장

올해 행정안전부 정책의 핵심은 지자체의 행정 기구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의 자율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부처의 유사·중복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작업을 가속화한다. 이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대응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 지원 및 성과 연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방식도 더욱 정교해진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역에 인센티브를 집중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단순한 시설 건립보다는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책적 연결: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연계한 지역 행정 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행정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구체화되었다. 도서 산간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광역 단위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는 메가시티 등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2025년 업무보고는 지방을 단순히 정책의 집행 대상이 아닌, 국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권한 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 역량 강화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