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론] 균형발전, '예산 규모'보다 '운영 거버넌스'가 핵심이다

[더 밸런스 = 최진혁 칼럼니스트]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균형발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수조 원의 예산 투입보다 시급한 것은 그 예산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재설계다. 자칫 예산의 양에만 매몰될 경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드웨어 중심의 관성적 투자에서 벗어나야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추진된 수많은 사업이 지자체마다 비슷한 형태의 전시관, 박물관, 산업단지 조성에 집중되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하드웨어 구축은 결국 운영비 부담과 시설 노후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곤 했다. 2025년의 지방시대는 건물을 짓는 일보다 그 공간을 채울 '사람'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확립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역 주도의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

진정한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도권 확보에 있다.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낙점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독창성을 살리기 어렵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 대학, 시민 사회가 수평적으로 결합하여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될 때, 예산은 비로소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다.

밸런스 시각: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균형발전은 단순히 수도권의 자원을 지방으로 나누는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만드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배분권을 과감히 이양하고, 지자체는 성과에 대한 엄격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직적 보조'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대전환하는 것, 그것이 2025년 지방시대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