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대응] 2025년 전국 합계출생률 지역별 편차… 격차 더 커졌다

[더 밸런스 = 정다인 기자] 정다인 기자의 인구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합계출생률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극심한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의 출생률 저하가 두드러진 가운데, 파격적인 소멸 대응 전략을 펼친 일부 지자체는 소폭 반등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

전국 평균 합계출생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출생률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 환경이 혼인과 출산을 늦추는 핵심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 소멸 위험 지역들은 가임기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며 출생아 수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한 ‘강소 도시’의 반등 사례

주목할 점은 전남과 경북 일부 지자체의 반등이다. 이들 지역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24시간 늘봄학교 운영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패키지로 구축했다. 이는 인구 정책이 단발성 지원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연결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 행정의 재설계

정다인 기자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는 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구조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지역은 돌봄 경제를 활성화하고, 줄어든 학령 인구에 맞춰 학교 시설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행정 설계가 시급하다.

정책적 연결: 생명 윤리와 보건 주권의 관점

인구 위기는 단순한 숫자 감소를 넘어 지역 의료 체계와 보건 주권의 붕괴로 이어진다.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사라지는 ‘의료 사막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법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에 맞춘 정책적 연결고리를 단단히 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