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비전] 2025년 국토 균형발전 예산 분석… '지방시대' 재정 뒷받침 강화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2025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넘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예산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확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는 더욱 정교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과거 분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는 '성과 기반' 체계를 강화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로컬 브랜딩과 특화 산업 모델을 발굴하도록 독려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 혁신 거점 지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원 예산도 대폭 편성됐다. 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및 문화 시설 확충 예산이 포함되어 기업의 정착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컬 대학' 육성 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한다.

정책적 연결: 재정 자율성 확보와 사후 관리

전문가들은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 자율성'이라고 강조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 방식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5년은 늘어난 균형발전 예산이 실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