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논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방 연대 강화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방 정부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비수도권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공동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 일극 체제 가속화 우려

이번 개정안의 쟁점은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수도권 논리'와, 그것이 결국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방의 생존 논리'의 충돌이다. 비수도권 17개 지자체 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으로 향하던 기업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역행적 처사"라며, 규제 완화가 아닌 지방에 대한 파격적인 '분권형 인센티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늬만 지방 시대' 아닌 '실질적 권한' 요구

이병호 기자가 만난 다수의 지역 정책 전문가들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나눠 받는 구조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지방 정부가 스스로 산업 정책을 입안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과 '재정 자율권'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 연결: 균형발전은 국가적 생존 전략

균형발전은 단순히 지방을 돕는 차원이 아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저출생 문제와 지방의 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전략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번 특별법이 '지방 시대'라는 구호에 걸맞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