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지방 시대' 예산 집행률 2월 중간 점검… '말뿐인 분권'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정부가 공언한 '지방 시대'가 2년 차를 맞았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적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병호 기자가 2월 말 기준 주요 균형발전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용 사업과 지자체의 과도한 매칭 비중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칭의 늪'에 빠진 지자체 예산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지역 특화 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5:5인 경우가 대다수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로서는 국비를 따내기 위해 억지로 지방비를 투입하다 보니, 정작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자체 복지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병호의 정책 직언: 권한 없는 책임은 가혹하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중앙의 예산을 나눠주는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2월의 예산 집행률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회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구속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이양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