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비전] '1시간 생활권'의 명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그리는 '다극화 체제'의 실체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밑그림이 2월 하순을 기점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선로를 까는 것을 넘어, 지역 거점 도시들을 광역 급행철도로 연결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병호 기자가 취재한 현장의 목소리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었다.

■ 거미줄 철도망, '지역 소멸'의 가속페달인가 제동장치인가

과거 KTX 개통 당시 우려됐던 '빨대 효과(지방의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현상)'는 여전히 국토 비전의 최대 난제다. 본지가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광역 교통망이 확충될수록 인근 소도시의 상권 매출은 거점 도시로 12% 이상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병호의 정책 데이터] 철도망 확충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예측

1. 거점 도시(부산, 대구, 광주 등):광역 교통 허브로서 기능 강화, 인구 유입 및 서비스업 매출 약 15% 상승 기대.

2. 배후 소도시:주거 기능은 유지되나, 교육·의료·상업 인프라의 거점 도시 의존도 심화(빨대 효과 주의).

3. 산업적 연결:수도권-지방 간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한 지역 산단 경쟁력 강화(긍정적 요인).

■ '다극화'를 위한 조건: 교통망 너머의 '콘텐츠'

이병호 기자가 만난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철도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철도로 연결된 지역이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각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유의 산업 생태계와 자족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병호의 정책 시각: 철길보다 시급한 것은 '자립적 기능'

정부는 2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를 강조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 사업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급에 그친다면, 이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불과할 것이다. 진정한 국토 비전은 철길 끝에 우리 지역만의 '일자리'와 '문화'가 기다리고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