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2월의 지역, ‘생존’을 넘어 ‘자생’을 꿈꾸다… 지방 시대 2.0의 성패는 ‘권한의 밀도’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2026년 2월, 대한민국 지역 경제와 정책의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고군분투는 이제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해 있다. 2월 한 달간 더 밸런스가 취재한 지역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핵심 키워드는 ‘자생(自生)’으로 귀결된다.

■ 2월 균형발전 3대 핵심 이슈 복기

본지는 지난 한 달간 이병호, 강민호, 이지혜, 정다인 기자의 시각을 통해 지역의 다변화된 현장을 기록했다.

1. 초광역 협력의 입법화:부울경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시화되며,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끌어오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2. 디지털·그린 산단으로의 전환:노후 산단에 데이터와 에너지를 이식하며 지역 제조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R&D 성과가 잇따랐다.

3. 관계인구와 로컬 브랜딩:정주 인구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생활 인구를 늘리는 창의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약진이 확인됐다.

■ 이병호의 정책 시각: ‘시혜적 분권’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하지만 여전한 한계도 노출됐다. 이병호 기자가 예산감시 섹션을 통해 지적했듯, 중앙정부의 매칭 펀드 비율은 여전히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옥죄고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현재의 활기는 일시적인 정부 지원금의 효과에 그칠 우려가 크다.

■ 결론: 3월, ‘지방 시대 2.0’을 향한 제언

이제는 정책의 ‘양’이 아닌 ‘밀도’를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는 중앙 부처의 핵심 사무를 지자체로 과감히 이양하는 ‘권한의 분산’에 속도를 내야 하며, 지역은 지원금 없이도 지속 가능한 ‘자생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병호 기자의 직언:"지방 소멸은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세우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다. 2월 한 달간 목격한 지역민들의 역동성이 제도적 뒷받침을 만날 때, 진정한 ‘균형 잡힌 대한민국’은 현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