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 3월 국회 예결위 쟁점: 2026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하반기 추가 편성 가능성 점검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막이 오르며 지역사회의 시선은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의 하반기 추가 편성 여부에 쏠리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방시대'를 선포하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초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 균특회계, '지방 시대'의 실질적 실탄인가

균특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에 밀려 실질적인 '균형'보다는 '배분'에 치중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특히 로컬 캠퍼스 혁신과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지가 관건이다. 이는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들을 하나로 묶는 [정책적 연결]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이다.

■ R&D 정밀 진단 기반의 예산 배정 시급

단순한 토목 공사 중심의 예산 투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테크노파크(TP)와 대학 연구소 등 실질적인 기술 거점에 재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본지가 수행한 [R&D 정밀 진단]에 따르면, 기술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투입된 예산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은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다. 국회 역시 이번 심의에서 '집행률'이라는 수치 대신 '지역 혁신 기여도'라는 질적 지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 하반기 추가 편성, 지자체의 자구책이 전제되어야

정부의 추가 편성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전제 조건은 명확하다. 지자체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앙 정부의 눈치만 보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그 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균형발전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3월 예결위가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재정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