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지자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성적표: ‘집행률’ 수치에 가려진 예산 낭비 요소 정밀 점검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매년 1분기 마감을 앞둔 시점이 되면 전국 지자체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기 위해 사활을 건다. 위축된 지역 경제에 마중물을 붓고 민생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오직 ‘집행률’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는 ‘밀어내기식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분석 1] 집행률 상위 지자체의 명암: 실제 낙수효과 있었나

본지가 행정안전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 기초지자체의 상반기 집행 현황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집행률이 60%를 상회하는 상위권 지자체들조차 실질적인 민간 소비 진폭은 예산 투입량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모성 비품 구입이나 시설 보수 등 단기 실적 위주의 예산 배정이 45%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적 연결]형 사업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다.

■ [분석 2] R&D 및 인프라 예산의 ‘이월과 불용’의 역설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짓는 R&D 예산과 대규모 국토 인프라 예산의 집행률은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 [R&D 정밀 진단] 결과, 복잡한 행정 절차와 사전 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인해 정작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고부가가치 예산들은 ‘명시이월’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지자체가 관리하기 쉬운 소규모 토목 사업에만 매몰되어,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 예산 운용에는 소홀했음을 방증한다.

■ [분석 3] 보건 주권 사각지대… 복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망 점검

지방 소멸의 핵심 지표인 의료 및 보건 복지 예산의 집행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이를 운영할 인력 수급 대책과 연계되지 않아 예산이 편성된 채 잠자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보건 주권]의 문제로,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그 예산이 어떻게 지역민의 생명 윤리적 가치를 보호하는 현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준다.

■ [제언] ‘속도’보다 ‘방향’… 성과 중심의 예산 환류 시스템 구축

재정 조기 집행의 진정한 성과는 지출액이 아니라 그 지출이 만들어낸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병호 기자는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단순 집행 실적을 평가 지표로 삼아 인센티브를 주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예산 투입이 지역 강소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지, 혹은 지역 정주 인구의 삶의 만족도를 높였는지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기반의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정책적 연결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