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로컬 필수의료①] 살 수 있는 병명이 ‘사는 곳’에 의해 결정되는 비극… 보건 주권의 최전선을 묻다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2025년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사느냐’는 더 이상 부동산의 가치나 교육 환경의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응급 상황에서 ‘살 수 있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경계선이 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지방 소멸의 공포는 경제적 낙후보다 ‘생명에 대한 위협’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본지는 3월 두 번째 기획 특집을 통해 벼랑 끝에 선 로컬 필수의료의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훼손된 [보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생명 윤리의 파편들

최근 발생한 지역 응급 환자의 잇따른 사망 사고는 의료진의 개인적 실책이 아닌, 구조적 붕괴의 결과물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 병원조차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를 채우지 못해 수술실을 닫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국가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심각한 [생명 윤리]적 결함을 드러낸다. 이병호 기자가 만난 현장 의료진들은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인프라와 인력이 없어 전원(轉院) 전화를 돌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정책적 연결의 실종: 인력 공급 없는 시설 지원의 허망함

정부는 그동안 지방 의료원을 짓고 고가의 장비를 사들이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그 장비를 운용할 의사와 간호사가 없는 ‘빈 껍데기 의료원’이 속출하고 있다. 진정한 [정책적 연결]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즉 ‘사람’에 집중되어야 한다. 지역 의사제 도입이나 공공 의대 설립 등 인력 공급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없이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의 의대 정원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지역 의료 수가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지역 정착형 의료 인력’을 길러내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보건 주권 확보, 지방 시대의 완성인가 생존의 전제인가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암 사망률이 높고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 어떤 균형 발전 정책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보건 주권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가 자립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 정부에 지역 의료 자원 운용에 관한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특단적인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무게로 정책을 보라

이병호 기자는 “필수의료 붕괴는 인구 통계학적 수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과정”이라며, “2025년 상반기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리부트(Reboot)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특집은 지방 의료의 절규를 담는 것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탐욕이 낳은 생명 가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