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로컬 필수의료⑤] ‘지역의사제’는 규제인가 생존권인가… 무너진 의료 사다리를 복원할 마지막 정책 카드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2025년 대한민국 의료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지역 의력 수급’이다. 지난 2주간 본지가 집중 취재한 로컬 필수의료의 실태는 예상보다 처참했다. 기술이 발달하고 예산이 투입되어도 결국 환자 곁을 지킬 ‘사람’이 없다면 모든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특집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지는 지역 의료 공백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 양성’ 시스템의 명암을 [정책적 연결] 관점에서 최종 진단한다.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시스템적 강제성과 유인책의 공존

그동안 정부는 낙후 지역 근무 의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혜적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수도권의 거대한 흡수력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병호 기자가 만난 정책 전문가들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논란과 지역민의 [보건 주권] 수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하지만 생존권보다 우선하는 자유는 없다는 생명 윤리적 성찰이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정책적 연결: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 정주형’ 교육으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늘어난 인원이 다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정책적 연결]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를 뽑아(지역인재전형), 지역에서 교육시키고(로컬 캠퍼스),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다. 본지 분석 결과, 연고지에서 수련을 마친 의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할 확률은 타지 출신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교육부와 복지부, 그리고 지자체가 ‘의료 인재 양성 협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생명 윤리: 의료 서비스의 질적 평등을 향한 국가의 책임

일각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질적 저하는 ‘의사가 없는 것’ 그 자체다. 지역에 남은 의사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국립대 병원과의 순환 근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신 의료 기술 R&D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국민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숙련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명 윤리]의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집을 마치며: ‘생명의 골든타임’은 정책의 속도에 달려 있다

이병호 기자는 “지역 의료 문제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번 5부작 특집을 통해 확인한 지방의 절규는 이제 입법과 행정의 결과물로 답을 얻어야 한다. 2025년 상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정치적 셈법’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기준으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지역에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 ‘지방 시대’를 여는 가장 정직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