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비전] ‘기회발전특구’ 4월 본격 가동… 세제 혜택 넘어선 ‘파격적 규제 해소’가 성패 가른다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시대의 핵심 엔진, ‘기회발전특구’가 4월부터 지자체별 세부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감면안이 제시되었지만, 현장의 경영인들은 여전히 ‘세금보다 무서운 것은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4월의 첫 기획으로 기회발전특구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안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분석했다.

세제 혜택은 ‘입구’일 뿐, 정착의 핵심은 ‘규제 특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100% 감면과 가업상속 공제 확대는 기업들에게 분명 매력적인 유인책이다. 하지만 이병호 기자가 만난 이전 희망 기업 관계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환경, 입지, 인허가 관련 중복 규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진정한 가치는 지자체가 기업 맞춤형으로 규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실질적 권한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적 연결: 기업과 지역 대학의 ‘정주 공동체’ 설계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숙련된 인력의 확보다. 이번 4월 실행안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기업의 이전과 대학의 R&D 역량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느냐는 것이다. 특구 내 입주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지역 대학이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이들에게 주거와 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주 패키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산업 단지 조성을 넘어,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건 주권과 삶의 질: ‘일터’가 ‘삶터’가 되기 위한 전제

지방으로 이전한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결핍은 의료 인프라다. 특구 내에 기업만 들어오고 정작 아이가 아플 때 갈 소아과나 응급실이 멀리 있다면, 근로자들의 가족 동반 이주는 불가능에 가깝다. 기회발전특구 계획에 반드시 ‘거점 의료 체계 확충’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역민과 이전 기업 근로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고밀도 보건 서비스는 지방 시대의 보건 주권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필수 인프라다.

결론: 4월, 지방 정부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르다

이병호 기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중앙 정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비전을 담아 쟁취해야 할 기회”라고 정의했다. 이제 지자체는 단순한 부지 제공자가 아닌, 기업과 함께 성장 전략을 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4월 한 달간 이어질 지자체별 특구 지정 경쟁이 소모적인 ‘조건 내걸기’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진정한 ‘혁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