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방시대위원회 4월 핵심 과제 진단, ‘기회발전특구’가 균형발전의 키(Key) 될까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4월을 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을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균등 성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무기로 내세운 이번 정책이 단순히 기업의 공장 이전을 넘어, 인구 소멸의 흐름을 되돌리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 기회발전특구의 핵심: 세제 혜택을 넘어선 ‘정주 기회’의 균등

정부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의 골자는 상속세 및 소득세 감면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다. 하지만 이병호 국장은 기업 유치라는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일할 ‘사람’의 삶이라고 강조한다. 기존의 산단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일자리는 생겼으나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해 결국 노동자들만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주중 유령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4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세부 실행 계획에는 특구 내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 ‘정주 여건의 균등한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기업의 이전을 넘어 가족 단위의 인구 이동이 가능해진다.

■ '지역별 특화 산업' 배분의 공정성 확보

특구 지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과 그로 인한 ‘중복 투자’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이차전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유망 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이 똑같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선다면 결국 인프라가 우월한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혜택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역 균등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역사성과 자산에 기반한 ‘특화 산업의 전략적 배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북의 이차전지, 전남의 해상풍력, 강원의 바이오 등 지역별로 겹치지 않는 산업 지형도를 그려주고, 중앙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R&D 자산을 균등하게 투입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단순히 공모 사업을 심사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 지도를 설계하는 ‘균형 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 정책 제언: 기회발전특구 안착을 위한 3대 과제

첫째, 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자산화’ 지원이다.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뿌리가 되는 강소기업들이 특구 안에서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R&D 바우처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둘째, 교육 발전 특구와의 연계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대학이 길러내고, 그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는 ‘인재-일자리-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법제화해야 한다. 교육의 기회가 수도권과 균등해지지 않는 한 인구 흐름을 바꿀 수 없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의 파격적인 적용이다.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한 미래 산업 실험이 지방 특구 내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지역 한정으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결언: 기회는 균등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이병호 국장은 기회발전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과 사람에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역 균등 발전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4월에 내놓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도권 집중의 거대한 흐름에 균열을 내는 실질적인 칼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토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지방시대의 문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