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본격화, ‘이동의 균등’이 지역 경제 지형도 바꾼다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이 4월을 기점으로 민자 적격성 검토 및 노선 세부 설계 단계에 진입했다. 수도권 GTX에 대응하여 대전·충청권(CTX), 대구·경북권(DTX) 등을 잇는 이 프로젝트는 '이동의 균등'을 통해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묶는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데이터 리서치: 지방권 이동 격차 현황>

· 수도권 대비 대중교통 이용률:비수도권 평균 18.4% (수도권 46.2% 대비 약 2.5배 격차)

· 지방 대도시 간 평균 출퇴근 시간:65.4분 (급행철도 도입 시 30분대 단축 예상)

· 경제적 파급 효과:연간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 및 1.2만 명의 고용 창출 기대

■ '30분 생활권'이 만드는 공간의 균등이병호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 가장 큰 불균형은 '거리'가 아닌 '시간'에서 발생한다. 같은 거리라도 수도권은 촘촘한 지하철망으로 연결되는 반면, 지방은 승용차 의존도가 높아 출퇴근 정체와 대중교통 배차 간격에 따른 '시간 빈곤'이 심각하다.

x-TX는 이러한 시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구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CTX가 완공될 경우 정부청사와 주요 산단이 하나의 역세권으로 묶이게 되며, 이는 곧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간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물리적 토대가 된다. 단순한 철도 부설을 넘어 국토의 혈맥을 균등하게 뚫어주는 작업인 셈이다.

■ SOC 예산의 균형적 배분과 입법적 과제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보고에 따르면, x-TX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과감한 선투입이 필수적이다. 현재 SOC 예산의 40% 이상이 수도권 교통망 고도화에 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권 급행철도 예산을 '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여 예산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지방 x-TX 노선 인근의 개발 이익을 해당 지역 인프라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명문화해야 한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컴팩트 시티' 모델을 지방 거점 역세권에 우선 적용하여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입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 결언: 철길이 곧 균등의 길이다이병호 국장은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가 흐르는 통로"라고 단언한다. x-TX는 소외된 지역을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부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연결 고리다. 정부는 4월의 실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방에서도 '속도의 차별' 없는 삶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동의 자유가 균등해질 때, 비로소 사람이 머물고 기업이 모이는 진정한 균형 발전의 공간이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