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불안감 커졌다” 63.9%… 국민 75% “출소자 자립 지원이 예방 핵심”

[포인트뉴스 = 김현민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과거보다 범죄 위험이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의 범죄 예방 노력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법무보호사업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혔다.

■ 범죄 불안감 6년 새 14.1%p 상승… 여성·주부층 체감도 높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은 최영승)이 14일 발표한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과거 대비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조사(49.8%)보다 14.1%p나 급증한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71.3%)이 남성(56.4%)보다 범죄 위협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전업주부(75%)와 서비스직(68%) 등 일상 접점이 많은 계층에서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이는 최근 변화하는 범죄 양상과 일상 속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국가 예방 노력 ‘불만족’ 41%… “처벌 수위 낮고 범죄율 늘어”

반면 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성적표는 초라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0.5%에 그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1%로 두 배나 높았다.

불만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28.8%)가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율에 대한 체감도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책 효능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해, MZ세대를 겨냥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4명 중 3명 “법무보호사업 필요”… 2030은 ‘기술 교육’ 선호

불안한 치안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 지원이 범죄 예방의 근본 대책이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했다. 응답자의 75.3%가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세대별로 선호하는 지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50대 이상은 당장의 ‘취업 지원’을 우선시한 반면, 2030 세대는 ‘기술교육원 운영’과 ‘교육 지원’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단순한 일자리 알선을 넘어 전문 기술 습득을 통한 ‘완전한 자립’이 재범의 연결고리를 끊는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최영승 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라며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죄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의 시각: "자본과 노동의 정상적인 순환 궤도에서 이탈한 이들이 다시 범죄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단순히 강력한 처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소자들이 '기술'이라는 무기를 들고 건전한 생산 인구로 편입되는 '실질적 자생력'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범죄 예방의 완성은 수감 시설의 벽 안이 아니라, 사회라는 시장 안에서 이들의 자리가 마련될 때 이뤄집니다. 2030 세대가 요구하는 기술 중심의 자립 지원이 형사 정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