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KS인증 시행 두 달... 무책임한 정책 시행에 여전히 고통 받는 태양광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KS인증이 한 차례 진통 끝에 연장 시행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KS인증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사업용 태양광 발전장치에 사용되는 인버터, 접속함 등 주요 설비에 대한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를 시작했다. 태양광 설비의 품질과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KS인증이 오히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KS인증을 진행하는 시험기관 및 인증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에 해외 인버터 제조기업의 제품을 공급 중인 업계 관계자는 “지금 신규로 시험을 의뢰하더라도 9월 중에는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인증제도 시행을 한 차례 연기함으로써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진행해왔지만, 오히려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접속함 분야 국내 시험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총 4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이 1m 이상 수준의 대형 접속함 외함의 시험이 가능한 곳은 KTL과 KCL뿐이다. 수십 개의 국산 및 외산 제조기업들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숫자다.

에너지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시험기관을 물색 중이지만, 제대로 된 설비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체계를 갖추지 못한 KS인증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버터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KS인증 추진으로 인해 허송세월만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시행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기업과 발전사업주들이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 개인 발전사업주는 “태양광발전소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태양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KS인증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미흡한 제도 체계와 과연 인버터 검증을 위한 제도로 구성됐는지 모를 비효율적인 시험방향은 오히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