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역대 최대 규모 RPS 고정계약 물량 배정… 하락하는 태양광 수익성 개선될까

정부가 국내 발전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올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배정했다.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총 1,410㎿로 배정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약 3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1.2배 증가했다.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 배정에는 지속적인 REC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지난 1일 기준 REC 현물 가격은 4만7,200원 선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20% 가까이 급락했다. 발전사업 포기를 고려하는 사업주들까지 나타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추진 중인 정부 의도와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입찰 설비 용량 구간을 기존 3개(△100kW 미만 △100kW 이상~1MW 미만 △1MW 이상)에서 4개(△100kW 미만 △100kW 이상~500kW 미만 △500kW 이상~1MW 미만 △1MW이상)로 세분화했다. 경쟁률을 분산시켜 적정 가격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사용시 10점 이내에서 추가 점수도 부여한다. 탄소배출량이 670㎏·CO2/kW 이하이면 10점, 670㎏·CO2/kW 초과 830㎏·CO2/kW 이하 4점, 830㎏·CO2/kW 초과 또는 미검증시 1점 등이다.

이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태양광 모듈의 사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사용을 권장,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 몰아주기라는 비난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기업들이 국내 정책 개선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산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다.

해외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관계자는 “저탄소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가 잘못됐다”며,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간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