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포커스] 이번엔 산림파괴 시기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 정치 싸움에 태양광 ‘몸살’
태양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무리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한 산림파괴 논란이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7만8,400그루를 벌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26만586그루, 2016년 31만4,528그루였던 ‘태양광 벌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114% 늘어난 67만4,676그루로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0만 그루가 넘는 133만8,291그루가 벌목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결국 산림청이 무차별적인 산지 태양광 설치에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 벌목량은 48만319그루로 줄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산림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평가다.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피해망상’ 여파로 소중한 숲이 마구잡이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라며, “태양광을 명목으로 산림파괴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생태계·환경파괴에 대한 영향 분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을 엮임 중인 김성환 의원은 16일,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간 307만8,400그루가 벌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 정권에서 받은 전용허가(현 일시사용허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9년까지의 산지태양광 전용 허가 건수 1만491개 중 51%(5357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용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에 우려해 2017년 12월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줄이는 등 발 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난 것들”이라며 “국민의힘 정권 때 허가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는데, 2017년 벌목수를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목이 됐다고 주장하는 등 자료 분석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대체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 전환이 범지구적인 환경보호 운동으로 거듭난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의 대표주자인 태양광이 단순한 정치공방으로 이용되는 이같은 현실은 국내 태양광 산업계에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김성환 의원 역시 “최근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기후위기 정책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사사건건 태양광과 풍력을 시빗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강령에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체제로 가겠다고 적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최근 여야간 태양광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의도가 어떻던,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반대 이유가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비난뉴스를 보고 생긴 인식 때문”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미명 아래 산림파괴와 돈벌이에만 집중하는 사업가로 매도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