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포커스] 근거 없는 영농형태양광 반대... 정말 농업 파괴의 주범일까?
태양광에 대한 논란에 또 한 번 불이 붙었다. 이번에는 농민들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 개발을 추진하자는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뉴딜위원회가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영농형태양광의 확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따른 반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2일 “농지 훼손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농민을 위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농업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식량주권의 물적 토대를 자본과 돈에 갖다 바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영농형태양광발전은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시스템이다.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동시 수행한다. 모든 작물은 일정량의 일조량을 넘어서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광포화점이 있는데, 이 광포화점 이상의 빛을 태양광발전과 공유한다.
농민들이 이러한 영농형태양광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생업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업인이 농업 외 다른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영농형태양광을 논의한다”며, “농업인의 근본은 농업이며, 농업인이 농업에서 소득을 얻지 못 하는데 다른 소득원을 찾는다고 농업이 지속 가능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으로 농업과 농업인, 농촌을 위한다면 농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식량을 자급하면서도 탈탄소화 영농방식을 실천하도록 해야한다”며, “농정을 수립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소득 보장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유지성을 높이는 정책부터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 권장하는 일본, 동서발전은 농작물 생산량 향상 기술 실증 성공
이러한 농민들의 주장은 근거없는 걱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앞서 영농형태양광발전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에서 녹차를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 사례로 소개할 정도로 영농형 태양광과 녹차의 시너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 태양광이 만드는 그림자 덕분에 하부에서 자란 녹차가 말차화가 가능하고 잎차 대비 10배의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고 농림수산성은 소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결과가 녹차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전체에 적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동서발전이 태양광발전을 진행하면서 농작물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실증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우려도 덜어내는데 성공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6월부터 영남대학교 정재학 교수 연구팀과 함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MW급 태양광 발전 실증단지’내에서 50kW급 규모의 친영농형 태양광 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경 실증단지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리(2019년 11월 파종)를 확인한 결과 노지 경작 대비 117%의 높은 생산량과 100.5%의 낱알 견실도가 확인됐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을 통한 수확물 영양성분 분석 결과 조단백(12.3%), 조지방(1.4%) 등 4가지 영양성분 항목에서 노지경작 보다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농작물의 수확량과 품질 향상으로 기존 영농형 태양광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농민 수용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넘어 2030년까지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