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포커스] 태양광이 군대? 시작할 땐 ‘우리’, 지금은 ‘남’... 고통 받는 개인사업자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만 외치는 정부에 개인사업자들의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송배전 인프라가 부족해 태양광발전소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발전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민간 발전 사업자가 계통접속을 신청한 누적 설비는 지난 2016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8만3,840건이다. 규모로만 14.4GW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설비들이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한전에 전력망 접속신청(계통연계)을 진행했음에도 변전소나 송배전 인프라가 부족해 기약 없는 기다림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신청물량 가운데 3분의 1 규모인 4.2GW가 아직 접속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4.2GW 중 2.4GW는 배전선로와 주변압기 확대 등을 통해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남은 1.8GW 규모 발전소는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야 한다.

더군다나 연결가능하다는 2.4GW도 사업 시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 개인사업자는 “부족한 계통연계부터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야지 근본적인 문제 개선은 등한시한 채 수치 올리기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며, “많은 사업자들에게 곧 계통이 연결될 것이라는 말만 하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전혀 없다. 가장 지독한 희망고문”이라고 비난했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시공하는 기업 관계자는 “태양광 분양 사기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꽤나 많은 기업들이 계통연계 부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사가 폐업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태양광 사기의 주범은 정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들이 계통연계 부족에 따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조한 계통접속 문제를 해결을 위해 관련 설비를 확충과 접속기준용량 20% 증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계통접속 비율도 감소해 더욱 골머리를 아프게 한다. 접속신청 대비 접속완료 비율은 2017년 86%에서 2018년 49%로 감소했고, 2019년 46.3%에서 2020년 8월 말 기준 23.5%까지 급락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역별 계통연계 비율도 편차가 커 지역간 재생에너지 규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계통접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아무 의미 없는 발전자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