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포커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증가할수록 한전은 눈물바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분산화된 친환경 발전설비가 확대됐다. 전력공급시스템도 이에 부합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규모의 친환경 에너지설비와 에너지절약을 수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자원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형 발전소 중심의 전력공급시스템에서 중소형 분산에너지자원의 관리를 포함하는 유연한 체계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분산에너지자원은 중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포함해 소규모 열병합발전, ESS, 전기자동차, 수요자원 등 다양한 자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 분산에너지자원의 편익은 친환경 설비로서 감축에 기여하고 송전설비건설을 회피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선임연구원은 “전기요금의 결정은 모든 공급비용과 적정이윤이 반영된 총괄원 가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정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어 전기요금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특정 용도별 사용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용도간 및 용도 내 교차보조와 소비자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전기 판매수입은 총괄원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기 판매수입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자원이 확대되면 배전계통에 접속되는 중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한 설비들이 보내는 전력량의 증가로 배전망의 부담이 가중된다. 한전은 배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망의 운영유지 및 신규건설 등 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원은 “분산에너지자원의 증가로 인한 판매수입의 손실을 한전이 책임지거나 일반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수준과 구조로는 향후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회수에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공급비용 반영의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이탈은 결국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판매수입보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분산에너지자원 확대로 인한 고정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액형태의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비자 중 저소득가구로 확인되면 별도의 소득지원 차원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요금제가 설계돼야 한다.

이 연구원은 “주택용 계시별요금제의 경우 당분간 전력계통 피크부하와 주택 용 피크부하의 영향을 고려해서 분리적용하고, 향후 2개의 부하시간대가 비슷해지면 통합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