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린뉴딜 달성...국내 특성 맞는 전략 세워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더불어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한국판 그린뉴딜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생활 인프라 및 에너지의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추진으로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크게 3가지 분야별 세부과제를 두고 실행 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현안 브리프’에 따르면 한국판 그린뉴딜은 경기부양 및 장기적 구조전환을 목표로 인프라의 녹색전환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과제 중심의 중기 이행 계획이다.

관계자는 “우리의 고유한 여건을 반영한 ‘한국판’ 그린뉴딜로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비전을 반영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처럼 한국판 그린뉴딜은 기존 사업들의 확대·재편에 불과해 차별성과 효과성 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구조 전환의 비전을 반영하고 관련 장애요인들을 해결하는 대안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향 몇 가지를 제시했다.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국제적 추세로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를 꼽은 관계자는 여기에 전력시장의 진입규제·요금규제와 함께 취약한 시민참여 등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해 탈규제 및 에너지민주화를 포함한 이른바 5D의 방향성을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에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즉, ‘5D’로 대변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분산화(Decentraliz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 탈규제(Deregulation), 에너지민주화(Democracy)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한국판 그린뉴딜 이행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22.4% 증가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아울러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에 대비해 계통 혼잡도 완화 및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저탄소·친환경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탈탄소화 전략이 구체화돼야 한다. 에너지부문 탈탄소화 전략의 기본 방향은 최종 에너지소비의 전력화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다.

그러나 국내 부가가치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수송 및 건물의 일부 분야(화물운송, 난방 등)는 전력화와 탈탄소화가 쉽지 않은 편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곤란한 분야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이행계획이 한국판 그린뉴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 및 참여에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정부 재정투자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그린뉴딜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정부·공공부문 재정투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 촉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한국판 그린 뉴딜’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과제들은 적절한 편이나 개별적인 단독사업으로 추진돼 시너지 창출이 미흡한 상황. 이에 관계자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개별 단위사업들을 발굴·패키지화해 융·복합 프로젝트로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며, “가령 아파트 AMI 500만호 보급, 주택·상가 자가용 신재생설비 지원, 그린리모델링,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커뮤니티 단위의 융·복합사업으로 추진할 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