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국민의 ‘91.5%’ 기후변화 문제 심각성 느껴

환경부 등 15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는 발전전략(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토론회를 지난 10월 17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거쳐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 마련되면 탄소중립 달성의 비전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논의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 주제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도전과 과제‘다. 에너지공급, 산업, 건물, 수송, 사회전환 등 5개 분야별로 발제와 토론자 논의가 진행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민간포럼을 구성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을 마련한 이후,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토론회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6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설문조사는 지역·성·나이 등을 인구비례로 할당한 국민 1,500명 및 온실가스 배출 업종에 종사하는 2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이메일로 조사했다. 그밖에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전용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최종 1,213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국민 대부분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92.5%의 국민이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검토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91.5%가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했으며, 96.8%가 기후변화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이 돋보인다. 다만, 목표 설정 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58.9%),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48.4%), 파리협정 목표 기준(42.2%)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 합동보고서(안)을 최종 수립하고 오는 11월에는 정부 합동보고서(안)에 대한 국민, 산업계, 시민사회 대상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 수립된 정부 합동보고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모든 국민이 함께 나아갈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국민에게 제안받은 각종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전략(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