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일본의 ‘탈탄소화’ 추진… 2021년 에너지 예산 11.8%↑ 요구

일본의 탈탄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1년도 자원·에너지 관련 예산 증액 요구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2021년도 자원·에너지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1.8% 증액한 8,365억엔을 요구하는 안이다.

해당 예산요구안에 제시된 주요 사업은 ‘기술 혁신에 따른 탈탄소화 추진’ 및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에너지부문 강화’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예산을 활용해 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비효율 석탄화력발전설비의 점진적 폐지, CCUS 및 탄소 재활용(Carbon Recycle), 수소사회 실현, 원자력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관련 예산이 2,310억엔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해상풍력·태양광 도입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 사업, 에너지효율 투자 촉진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확대됐다.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업은 목질바이오매스의 안정적·효율적 공급·이용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사회 모델 구축 실증 사업 등이다.

자원·에너지부문 강화 예산은 3,719억엔에서 4,305억엔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경제산업성은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자원의 안정 공급, 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내 분산돼 있는 재생에너지를 자립된 발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지원 사업과 더불어 유·가스전 탐사·자산 매입 사업 관련 예산이 확대된 것이다.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업은 ESS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차세대 기술 실증 사업, 5G 기술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도모 사업 등이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경제산업성은 탈탄소화 추진 및 에너지 안정 공급을 기본 방침으로 2021년 여름에 수립될 예정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10월 16일 비효율 석탄화력발전설비의 휴·폐지를 촉진하는 제도 설계 검토를 개시했다. 경제산업성은 해당 논의 결과를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미 LNG, 석유도 포함된 전체 화력발전에 대한 발전효율 달성목표가 있으나, 향후 석탄 화력에 한정된 발전효율 달성목표 설정 및 의무화 여부가 논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오키나와처럼 전력수요가 적어 비효율 석탄화력발전설비의 휴·폐지가 어려운 지역도 존재하는데 대규모 전력회사 이외의 철강·화학 등의 일반 기업이 보유한 비효율 석탄화력발 전설비의 처리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규제를 실시할 경우, 안정 공급 및 기업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FIP제도 상세 설계 및 계통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전력망 고도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하는 등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