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에너지전환 선택 기로... 美, 트럼프-바이든 상반된 공약 계속돼

오는 2020년 11월 3일로 미국의 59번째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에너지와 환경 등의 정책에서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이든 후보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위기라고 지칭하고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후 의제를 제시했다. 당선 시 환경과 기후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 인프라, 수송, 사회정의, 외교 등의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뒷받침하는 과학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9월 22일 UN 총회 연설에서는 파리협정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은 파리협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를 집권 1기 의제로 내세우고, 석유·가스와 석탄 생산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 해왔다. 그는 집권 2기에도 연방토지와 해역에서의 시추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에 반해 바이든 후보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생산보다 재생에너지 수요확대와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커진 산업에 정부지원을 집중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슈인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온 걸로 유명하다. 일례로 신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을 전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제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리베이트를 포함한 새로운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소를 확충하고 트럼프 정부가 완화한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을 번복하는 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그린뉴딜’에 대한 바이든 후보의 의견이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의 기후정책과 민주당의 ‘그린뉴딜’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그린뉴딜에는 비재생에너지 이용을 2030년까지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이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로 완전히 중단하기까지 과도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반면, 그린뉴딜은 2030년까지 미국의 넷제로 달성 및 2050년까지 다른 국가의 넷제로 달성을 촉구한다. 또한 그린뉴딜은 수압파쇄공법 이용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바이든 후보는 수압파쇄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