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 일본 수소충전소 보조사업 폐지… 80% 이상이 조건 미달

일본은 수소기술에 있어 국내 못지 않은 기술력을 갖췄으며,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조금을 받은 수소충전소 약 80% 이상이 사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돼 환경성은 보조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환경성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된 수소를 연료전지차(FCV)에 공급하는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보조사업은 일본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2015년부터 진행됐다.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통해 수소를 제조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목표였다. 이 조건으로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지자체 및 기업에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2019년 말 기준 27개소에 시설 설치가 결정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수소기본전략’을 통해 이러한 수소충전소를 2020년까지 약 100개소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연료전지차(FCV)를 대상으로 한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은 약 2억 엔, 연료전지 지게차(FCFL)를 대상으로 한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은 약 2.5억엔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성은 수소 제조시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비용의 1/2~3/4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환경성은 3년 간 약 20억엔을 해당 사업의 보조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5~2017년 기간 중 회계검사원을 통해 진행된 조사에서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약 20개소의 수소충전소 중 80% 이상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한 채, 전력회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한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 제조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는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정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사고발생 우려도 있다”며, “안정적인 수소 제조를 위해 필요한 대용량 ESS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회계검사원은 해당 사업의 폐지를 포함한 개정을 환경성에 요구했으며, 환경성은 해당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환경서은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 등은 향후 수소관련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수소·연료전지전략 로드맵’을 개정하고 새로운 수소 이용·공급 목표 및 진척 상황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내 수소충전소는 2020년 5월 말 기준 157개소에 설치됐으며, 2019년 말 기준 연료전지차는 3,757대, 연료전지버스는 57대, 연료전지 지게차는 250대 보급됐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연료전지차(FCV)의 시스템비용 절감 및 관련 연구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20만대, 2030년까지 80만대까지 보급할 계획”이라며, “수소충전소 설치·운영비 절감 및 새로운 규정 등을 마련해 2025년까지 320개소, 2030년까지 9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