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잘 나가던 ESS의 위기... 극복 위한 대응법 제시한 정부

ES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솔루션이자, 국내 태양광 계통 한계를 넘어설 수단으로 주목 받았다. 더불어 REC 가중치 및 요금제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17년부터 급격히 확대돼 2018년 기준 국내 ESS 시장 규모는 약 3.6GWh로 세계시장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ESS 산업이 도리어 화재 이슈로 태양광 시장 전체를 굳게 만들었다. 정부는 조사위를 꾸려 오랜 시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대응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우선,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 설치되는 ‘옥내 ESS 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되는 ‘옥외 ESS 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충전율 제한 조치는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하고,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ESS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했으며,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 및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REC 발급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토록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2019년 6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후 설치되는 ESS에 대해서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한 바 있다. 그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단의 평가에 따라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블랙박스 설치)을 권고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ESS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단의 원인결과 발표와 더불어 6월까지 적용되는 ESS REC 가중치 5.0의 복합적 영향으로 올해 ESS 시장이 큰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그러나 늦어지는 화재 대응 정부 가이드, REC 가격 폭락, 배터리 수급 불안정, 금융 투자 부재 등이 ESS 시장을 얼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업계 현역들의 정책 제언대로 변해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있을 REC4.0에 대해선 미리 대응책을 세워놔야 할 것이다. 정부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 REC는 결국은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가중치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시장 논리에 의한 수익구조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사들은 이러한 변화요인을 잘 파악하고, 투자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투자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제공해 고객과의 신뢰도를 형성한다면 침체된 ESS 산업 전반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도 모른다.

정부는 사업할 기업이 없어지면 의도한 시장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정책 개선 및 기업 참여를 통해 ESS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