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FIT 버리고 옥션제 도입하는 우크라이나, 좋은 선례될까

우크라이나는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기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태양광 43%, 풍력 41%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높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 의지와 더불어 유럽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 및 발전 총량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 총량 및 발전 사업자 수 모두 대폭 늘어났다. 태양광 발전소 발전 총량은 2015년 20MW에서 2018년 646MW로 30배 이상 증가했으며, 태양광 발전 사업자 수는 2015년 61개에서 2018년 244개로 4배 증가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에서 옥션제로 변경됐다. 그 배경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가입을 위해 에너지산업 분야 개혁을 추진, 그 일환으로 2014년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2020’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액션 플랜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1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해왔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활성화했는데 각종 기자재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혜택 지원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시 자국산 기자재(Made in Ukraine) 활용을 많이 할 경우 FIT 추가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박대희 무역관은 “우크라이나의 FIT는 유럽 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비율이 2017년 7.5%에서 2018년 8.2%로 증가했다”며, “태양광 발전소 건립비용이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했다”고 말했다.

박대희 무역관은 “우크라이나가 FIT에서 옥션으로 변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정부가 FIT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전력 구매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고 둘째, 태양광발전의 경우 건립비용이 많이 낮아져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더 주면서까지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무역관에 따르면 옥션에 참여하는 모든 전력 사업자는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발전 용량이 1MW급이라 가정하면, 옥션 참여를 위해 5천 유로를 저당권으로 설정하고 실제 사업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1만5,000유로의 저당이 잡힌다. “이는 전력 사업자가 PPA를 체결하고 난 뒤 전력 생산의 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덧붙였다.

PPA를 체결하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박 무역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FIT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구매가 가능하고, 전력 사업자 입장에서는 옥션에서 낙찰 받은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옥션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무역관은 “전력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고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신규 투자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옥션제의 실제 운영 방향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는 올해 안에 진행될 시범 사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