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미국 에너지시장 대전환 예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할 것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청정에너지 중심 2조 달러 투자를 골자로 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민주당의 그린뉴딜 결의안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나 후보 경선 중에도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투자 대폭 확대 등 친환경 공약을 지속 제시했다.

에너지 자립에 중점을 두었던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기후위기 대응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기조로 전환해 미국 에너지 시장이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으로 청정 수송 체계, 발전부문 탄소 중립,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공공 구매, 지속가능한 농업 투자 등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인프라 고도화 및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연비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수송부문 청정화를 예고했다.

또한 청정 전력 인프라 고도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 탄소 중립을 2035년까지 실현할 계획이며, 건축물 개조(건물 400만동, 주택 200만채 등)를 통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 공공 구매(4,000억달러), 지속가능한 농업 투자, 환경 정의 확보를 추진한다. 더불어 파리협약 재가입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으며, 주요국과 감축 합의 등 국제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전환 및 한국판 그린 뉴딜 추진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 또한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바 있다.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EU회원국이 유럽 그린딜에 합의했으며, 주요 정책과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물,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친환경 농식품 및 생물다양성 보존 방안을 제시했다.

그린딜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으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EU 예산 및 그린딜 참여 주체들의 투자를 통해 향후 10년 간 약 1조유로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U 재정 투입 규모는 5,030억유로로 알려졌다. 공정 전환 메커니즘을 통해 녹색경제로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노동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21년에서 27년간 1,000억유로 이상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유럽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유럽회복계획안을 발표했다.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유럽사회의 복원력 및 환경·건강 증진을 위해 총 1조8,500억유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7,500억유로를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장기적으로는 EU '다년도재정운용계획’ 예산으로 1조1,000억유로를 편성했다.

유럽 그린딜은 ‘유럽회복계획’의 주요 동력으로서, 그린딜에 포함된 각종 사업의 상당한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공정전환기금에는 최대 400억 유로의 추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그린딜에서 결정된 75억 유로보다 5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눈길을 끈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 그린뉴딜 결의안을 보면 그린뉴딜은 사회구조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와 함께 누적된 불공정을 해결하는 광의의 정책 대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장기적 사회구조 전환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 과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시 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이행된다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투자가 예상되며 한국판 그린 뉴딜 추진 동력 확보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