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석유업계와 충돌 가능성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됨에 따라 미국 에너지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에 적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친환경에너지에 집중하는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시기라고 평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실행되면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석유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 이런 식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에너지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석유·가스 산업이 퇴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배출 제로, 2050년까지 전 부문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4년 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 달러를 투자해 2035년까지 미국 전력 분야의 CO2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추진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미국에게 불리한 협약”이라며 탈퇴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1월 20일 취임 첫날 기후협약에 복귀해 2025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목표로 관련 환경규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압파쇄법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수압파쇄법은 물과 모래 등으로 구성된 프래킹 액체를 드릴구멍에 집어넣어 셰일층에 숨어있는 가스, 석유 등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런데 지하수 오염, 대기 오염, 소음 및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수질오염 등을 근거로 연방정부 토지에서 탐사·생산하는 셰일업체의 신규 라이선스 허가를 금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수압파쇄 이용 전면 금지는 급진적인 정책이라며 거부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더 나은 방안이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같은 석유산업 규제 강화가 일어나면 단기적으로 공급 축소에 의한 유가 상승 요인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면 석유 수요가 감소해 상승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수압파쇄법이 전면 금지될 시 1년 뒤 셰일오일 생산량이 1/3 이상 감소하고 2년 뒤에는 5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2040년 석유수요가 지난해 대비 최대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어떤 방식이든 청정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만큼 탈탄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석유업계와의 마찰과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본다.

우드 맥켄지는 “미국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해서는 4.5조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며, “한 가구당 3만5,000달러(20년 계획으로 추산 시 연간 약 2,000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석유협회(API)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토지에서 수압파쇄법 규제를 시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발언했다.